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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신고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정보 > 식품위생 > 식품위생업 신고안내  

식품위생업 신고
에 따른 참고사항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집단
급식소 조리사
면허 신청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위생업 신고에 따른 참고사항

추진배경

•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 사용불가)
• -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교육은 동일한 교육으로 판단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함
• - 건강진단서(보건증) 유효기간 : 1년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지고 운반하는 자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문의 과천시보건소 ☎ 02-2150-3840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소방시설 검사필증)
    ·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 지하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문의 과천소방서 ☎ 02-331-4322
• - 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259-3500
• - 영업신고 안내 : 환경위생과 02-3677-2231
• ※ 영업 허가(단란, 유흥주점),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가공업) 사항은
     문의 ☎ 02-3677-2231
     전기안전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031-390-7400),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서(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종류

•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안내사항

•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 영업장으로 사용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과천소방서 ☎ 02-331-4322
• - 건축물용도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300㎡미만)
    ※ 과천시 건축과 ☎ 02-3677-2393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 등인 경우 정화조용량, 하수원인자부담금 확인
    ※ 과천시 환경사업소 ☎ 02-2150-3754
• - 신규 위생교육 안내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교육원 ☎031-241-5998)
     ‧ 인터넷 온라인 교육 http://www.nfoodedu.or.kr/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02-425-6126)
     ‧ 인터넷 온라인 교육 http://www.efaedu.or.kr/
    제과점영업(대한제과협회경기도지회 ☎031-232-0504)
     ‧ 인터넷 온라인 교육 http://www.bakery.or.kr/
• -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영업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고사항 변경 시 필요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공통 사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해당 사항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소방시설 설치 건물일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행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푸드트럭 신고 시)	소재지변경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 필증(소방시설 설치 건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소재지외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폐업신고 시 필요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지위승계		폐업신고
공통 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기존 신고증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해당 사항	양도인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집단급식소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 - 건축물 용도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 - 신규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3~4
• -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집단급식소 설치 시 필요한 구비서류(설치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고사항 변경 시 필요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설치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공통 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해당 사항	○ 종사자의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영양사, 조리사 의무 시)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보육시설인가증 사본(보육시설)	소재지변경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소재지외	○ 대표자 변경 등 관련 증빙 서류(해당 시) ‧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변경은 신고 의무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 시 필요한 구비서류(신고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운영중단 시 필요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신고증 재발급		운영중단
공통 사항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 사유 - 훼손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9,3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중단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집단급식소는 지위승계가 없음
해당 사항

조리사 면허 신청

건강진단서

• 진단서 용도가 조리사 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법정감염병, 활동성폐결핵,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 등의 중독증 증상이 없음을 증명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

조리사 면허 신청 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면허 신청 시 필요한 요건들, 면허증 재교부 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면허 신청		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조리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 신분증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 ○ 수수료 : 5,5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 함		○ 재교부신청서 ○ 재교부 사유 - 훼손시 : 기존 면허증 - 분실시 : 분실사유서 ○ 사진 1매 ○ 수수료 : 3,000원 ○ 신분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 -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2종 근생시설 제조업소
• - 신규 위생교육 안내
    ‧ 즉석판매제조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4
    ‧ 추출가공: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 떡류식품: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 -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영업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고사항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공통 사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의 종류 및 종류별 제조방법설명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해당 사항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또는 시설사용계약서 ※ 한시적(1개월이내) 영업의 경우 - 제출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 - 자가품질검사결과서 (검사 필요한 식품만 해당)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등기부등본	소재지변경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소재지외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 추가, 변경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지위승계		폐업신고
공통 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해당 사항	양도인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식품소분‧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영업의 종류

• 식품소분업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
•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장 면적(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면적1,000㎡이상일 경우 주용도가 판매시설)
•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운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운반하는 경우 제외)
• - 신규 위생교육
    ·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운반업: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3~4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경기도교육원 031-3470-3003
• -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
                  (사용인감 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식품소분‧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영업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고사항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공통 사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해당 사항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또는 시설사용계약서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2대 이상 자판기설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위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OEM계약서 (유통전문판매업) ○ 차량등록증(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식품운반업) ○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 장치, 번호판) 및 차고지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자가 세차장 사용 시 폐수배출설치허가증(식품운반업)	소재지변경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소재지외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식품소분‧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지위승계		폐업신고
공통 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해당 사항	양도인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건축물 용도
    ‧ 영업장 판매(제1종 제2종 근생시설)
    ‧ 방문‧통신 판매(건축물용도 관계없음, 일자리경제과 영업신고 02-3677-2445)
• - 신규 위생교육 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http://www.hfood.or.kr
• -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
                  (사용인감 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영업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고사항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공통 사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해당 사항	○ 시설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 전대동의서(임대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중 보관시설 임차 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OEM계약서-위탁생산 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사본(유통전문판매업) ○ 시설운영계약서(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소재지변경	○ 시설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 전대동의서(임대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중 보관시설 임차 시)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시설운영계약서(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수수료 : 26,500원
		소재지외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시 필요한 구비서류(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표

	지위승계		폐업신고
공통 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해당 사항	양도인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 환경위생과 양수빈 (02-3677-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