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
컨설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0조)

○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인사상
우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천시에서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