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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 |
○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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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무원 |
○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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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공무원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천시에서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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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고수경 (02-3677-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