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글로벌 메뉴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설정
  • 소셜허브
  • 로그인
  • 글자크기 확대100%축소
  • 사이트맵
  • 사이트바로가기(새창열림)

과천시 Gwacheon City

검색영역   가상키보드 열기 

*키보드 타이핑 한글이 바로 입력됩니다.

가상키보드 닫기

    주 메뉴

    좌측 메뉴


    콘텐츠


    전기공사업 관리

    home  Home > 분야별정보 > 건설·도로 > 전기공사업 관리   인쇄 퍼가기

    퍼갈곳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SNS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트위터 퍼가기
    • 페이스북 퍼가기
    • 주소복사

    닫기

    전기공사업 관리 상세보기
    작성자 정진영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0년 06월 15일 11시 04분
    제목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내용

    전기공사업 신규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처리기간 : 14일

    ○ 등록기준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발행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구비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라.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단,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1조의 2)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

    첨부파일

    프로필이미지

    • 0/250
    목록 
    전기공사업 관리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
    3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정진영 건설과 2020.06.15 47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서.hwp
    2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정진영 건설과 2015.07.14 2145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신규).hwp

    담당자 : 건설과 정진영 (02-3677-2467)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