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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과천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과천시'로 입력 조회
  • ②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등록·공개한 개인정보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과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과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과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과천시 개인정보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개인정보파일명, 제공 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날짜 등) 확인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과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과천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위탁 업무명,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등) 확인 [바로가기]
  • ② 과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과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과천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과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과천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천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과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과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과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 정비 및 관리용 단말기,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과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홍광표
    • 직책 : 주민생활지원실장
    • 연락처 : 02-3677-2840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정주열
    • 연락처 : 02-3677-2049
    • 이메일 : jjy46@korea.kr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정주열
    • 연락처 : 02-3677-2049
    • 이메일 : jjy46@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s://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기관은 과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과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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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s://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9. 29.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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