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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사업

    home  Home > 분야별정보 > 생태정보 > 환경정보 > 환경개선사업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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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환경신문고 02.운행차배출가스정기검사 03.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 04.운행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 05.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06.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환경신문고

    • 환경오염행위 신고
      • 우리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목격하신 환경오염행위를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환경 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리며 신뢰받는 환경행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요령
      •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기타 일반불편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로 게시하여 주십시오.
        전국 공통의 전화 국번없이 128 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용하실 경우(02-128) 서울시청을 연결됩니다.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대상
        1. - 오수,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2. -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행위
        3. -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4. - 유류, 유독물 유출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5.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

        ※ 장기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 개인의 이해관계나 고충해결을 위한 사적인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처 및 방법
      •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과 비디오 등 증거물 확보시 오염행위 단속이 더욱 철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의 경우 차량번호화 발견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지 시·군·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8, 시청 환경위생과(3677-2242, 2244, 2253, 2255)
        우편 :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72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인터넷 :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
        FAX (3677-2782)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정기검사

    • 정밀검사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경기 : 71%)으로 대두되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통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특별관리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밀검사는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정확히 선별하여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배출 정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철저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 정밀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 현행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무부하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도로주행 상태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반면 정밀검사에서는 실제 자동차가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는 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하여 도로주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도록 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였고, 검사과정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검사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밀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어 서울시는 2002년부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는 서울, 인천(옹진군, 강화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가 포함됩니다.
    • 어떤 차량이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가?
      •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 1단계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 노후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2단계인 2004년, 3단계인 2006년에는 단계적으로 차령이 낮아져 대상차량이 확대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

    • 특정경유자동차란?
      • 경기도(24개시) 등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하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 하는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작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을 말하며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검사주기
      • 1년(단, 비사업 용승용차는 2년)
    • 검사기관
      • 배출가스검사 지정검사소(정밀검사 기관과 동일)

    운행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

    • 매연여과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DPT
      • -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을 필터에 포집한후 연소시키는 장치로서 미세먼지를 80%이상 저감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화물 및 승합차
        - 부착위치 : 소음기를 절단한 후 동 위치에 부착 (소음기 역할 병행)
    •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 : DOC)
      • -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을 촉매(백금 등)를 이용하여 산화시켜 처리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30%이상 저감 (미세먼지 중 SOF는 80%이상)
        -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중소형 승합화물차
        - 부착위치 : 소음기와 배기 다기관 중간부위에 부착
    • 저공해엔진(LPG)개조
      • 노후 차량의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 좋은식단의 개념
      • "좋은식단" 이란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개발한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안전한 식단으로서 음식물을 업소에서 스스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차림으로서 고객과 음식점 모두에게 좋은 상차림을 말한다.
    • 좋은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 첫째, 손님에게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위생적인 식단]
        손님에게 한번 제공되었던 음식(밥과 찬류)과 밑반찬(간장, 된장, 고추장, 마늘등)도 재사용(재제공) 하지 않는다.
        찬은 개별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찬으로 제공할 경우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기(국자, 집게,빈그릇등)제공한다.
         
      • 둘째, 손님(고객)들에게 알뜰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알뜰한 식단]
        음식유형에 맞는 적절한 반찬가지수로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가급적 소형찬기에 담아 제공하되 부족한 찬은 고객이 추가로 주문시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셋째, 손님(고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손님(고객)들에게 음식의 맛과 어울리는 찬을 제공하며 최대한 계절식품을 활용하는 것을기본으로 한다.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 식품진흥기금융자산업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홍보를통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에 융자하여 노후시설의개선과 위생시설의 현대화 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난해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선정하여 1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연3%의 장기저리로 융자 하였고, 올해에도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의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12월 25일부터는식품접객업소의 융자한도액을 당초 5천→1억원이내로 상향하고 금리도 3%→1%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은 이렇게 조성되며, 융자는 이렇게합니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됩니다.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 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자가 대상이 되며, 다만,
      • ① 업소가 휴ㆍ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퇴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②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③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자가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폐업을 할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융자 한도액은
      •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는 5억원이내 1%,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포함)은 1억원이내 1%, 화장실은 2천만원이내 1%이며,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3천만원 1% 입니다.

    담당자 : 환경위생과 주종순 (02-367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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