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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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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인.허가절차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1 건축설계
(건축주)
건축사무소 의뢰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2 사전승인
(도지사)
-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3 건축심의 -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4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건축심의조건 반영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별판2의 설계도서
5 관계기관 협의
  •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 농지전용허가 - 산업경제과
  • * 산림형질변경 허가 - 산업경제과
  • * 도로 점용허가 - 건설과
  • * 사도개설하기 - 건설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과
  • * 배수설비 설치신과 - 환경사업소
  •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위생과
  •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6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7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8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9 착공신고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10 공사감리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스래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
11 공사완료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12 임시사용승인 - -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13 사용승인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14 건축물대장 - -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 건축주 -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16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담당자 : 건축과 강노경 (02-3677-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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