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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절차

    home  Home > 분야별정보 > 건축주택정보 > 건축행정 > 인.허가절차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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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절차

    인.허가절차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1 건축설계
    (건축주)
    건축사무소 의뢰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2 사전승인
    (도지사)
    -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3 건축심의 -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4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건축심의조건 반영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별판2의 설계도서
    5 관계기관 협의
    •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 농지전용허가 - 산업경제과
    • * 산림형질변경 허가 - 산업경제과
    • * 도로 점용허가 - 건설과
    • * 사도개설하기 - 건설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과
    • * 배수설비 설치신과 - 환경사업소
    •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위생과
    •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6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7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8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9 착공신고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10 공사감리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스래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
    11 공사완료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12 임시사용승인 - -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13 사용승인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14 건축물대장 - -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 건축주 -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16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담당자 : 건축과 윤석준 (02-3677-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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