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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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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법
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김수은 (02-215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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