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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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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급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등록절차

  • 01. 등록신청 :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 02. 진단의뢰 : 장애인이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 03.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진단 및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04.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에게 받은 진단결과를 연금공단으로 보내 심사를 요청합니다.
  • 05. 장애심사 결과통보 : 연금공단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동주민센터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06. 등록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 2011년 4월 1일부터 1 ~ 6급 모두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 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1. 장애인 등록신청(사진 2.5Cm x 3Cm 2매)
  2. 장애인 진단의뢰
  3. 장애진단 실시
  4. 장애등급 심사요청
  5. 장애등록 결과 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 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중추 수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 장애정도
4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재판정시기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절단장애 : X-Ray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 척추장애 : X-Ray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기나 지체장애 : X-Ray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뇌병변 장애인 등급기준

뇌병변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 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재판정 시기
  •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후 재판정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함.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시각 장애인 등급기준

시각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청각 장애인 등급기준

청각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평형 기능의 장애인 등급기준

평형 기능의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은 어려운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언어 장애인 등급기준

언어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 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지적 장애인 등급기준

지적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지능 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 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 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복지관은 제외)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자폐성 장애인 등급기준

자폐성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 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판정 시기
  • *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복지관은 제외)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정신 장애인 등급기준

정신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및 사회적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 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재판정 시기
  •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신장 장애인 등급기준

신장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심장 장애인 등급기준

심장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 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 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 등록직전 1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호흡기 장애 등급기준

호흡기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 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형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재판정 시기
  •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내부(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간 장애인 등급기준

간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중
2)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시술 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안면변형 장애인 등급 기준

안면변형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2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호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재판정 시기
  •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루,조류 장애 등급기준

장루,조류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호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비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 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2호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호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1호 요루를 가진 사람
2호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호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호 호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사람
재판정 시기
  • * 복원수술이 불가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수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진단 기관
  •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류는 의료기관의 비료기과 전문의 포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간질 장애인 등급 기준

간질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월 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 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 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재판정 시기
  •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도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중복장애
  • *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 *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도니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두 목록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불가
    •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 *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

  •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

  •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지적 장애인

  •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

  • *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 장애인

  • * 정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장애인

  • *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간 장애자

  • *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간세포암증 등 만성간질환임이 확인된 사람

안면 장애

  • *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이후나 함몰, 결손 등이 있는 사람

장루 · 요루 장애인

  • * 복원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의 경우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 하며, 그 외 복원수술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진단 가능함

간질 장애

  • * 중증·경증 발작으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

문의처

  • * 문의처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12

담당자 : 사회복지과 최윤정 (02-367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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