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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처분 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
    구 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담당자 : 교통과 임영환 (02-215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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