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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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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안내

  • * 사용전검사 제도란?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 검사권자 : 과 천 시 장
  • * 검사신청자 : 건 축 주
  • * 사용전검사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 * 사용전검사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설비공사
    3.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2. 연면적 150m²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 신청서 내려받기 ] )
      2.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포함)
      3.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약도, 명함등
    2.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1. 감리결과보고서 1부 ( [ 서식 내려받기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3. 기타제출서류
        •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4. 검사수수료 : 없음
  • * 신청장소 : 과천시청 민원실
  •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참고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료료 안내표
    구 분 건당 수수료
    500m²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m² 이상 3,300m²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m² 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 재검사 진행 없을시
      1. 신청인(신청서 작성)
      2. 접수(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
      3. 서류,도면 검토
      4. 현장조사
      5. 대장정리
      6. 사용전 검사필증
      7. 신청완료-교부(14일 이내)
    • 재검사 진행시
      1. 신청인(신청서 작성)
      2. 접수(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
      3. 서류,도면 검토
      4. 현장조사
      5. 재검사(보안기간 30일)
      6. 대장정리
      7. 사용전 검사필증
      8. 신청완료-교부(14일 이내)
  • 문의사항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Tel. 3677-2301)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영배 (02-367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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