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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wa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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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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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 시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거나, 주민의견반영사업을 공모하거나, 일반주민이 동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주민의 의견제시로 동지역회의에서 지역주민의견수렴, 소규모 편의사업을 선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실무부서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이 의결됩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은 (02-3677-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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