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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안내

    home  Home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공유재산 정보공개 > 공유재산 안내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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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
    대부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공유재산 대부절차
    이행절차 이행사항
    대부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민원실)
    수 수 료 신규-5,000원, 갱신-3,000원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입찰을 통한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대 부 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0/1,000, 기타 50/1,000
    대 부 -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행절차 이행사항
    매수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회계과 재산관리팀)
    처리기간 3~6개월 소요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감정평가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다운로드

    과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운영

    • 건물유형 아파트
    • 준공연도 1983년
    • 규모
      - 건물면적: 전유부분 124.03㎡, 공용 25.59㎡
    • 보유형태 소유
    • 재산가격 952,000천원(2019년 공시지가 기준)
    • 관리·운영비(연간)
      - 관리비: 별도 예산 없음(사용자 부담)
      - 운영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만을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공용주택 유지보수로 연간 예산 책정(2019년 예산 45,000천원)
    • 활용현황 주거공간

    문의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2-3677-2967

    담당자 : 회계과 김영은 (02-367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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