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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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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 유형
  • 시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개선명령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사실행위포함)
    •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신고사례
  •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사례
  •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사례
  •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
  •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 기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례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 기획감사실 천선혜 (02-3677-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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