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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wa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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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하기

    home  Home > 종합민원 > 민원상담신고 >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 >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하기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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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7년 06월 22일 06시 39분
    처리상태 완료
    제목 과천시 주암동 449-10번지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전 사전 입주건 신고에 대한 업무 태만 등
    내용

    과천시 주암동 449-10번지 신축 건물 뒷집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건물의 건축 허가 및 각종 건축 진행상의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인 유창재씨에게 항의 하엿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여 왔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철거 소송을 통해 모든 소송을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갑자기 건축주가 사전 입주 하여 사용 승인도 아난 건물에 살기 시작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인 유창재씨를 찾아가 수차례 알리고 동영상 및 사진등을 보여 주어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담당인 유창재씨또한 사전 입주가 맞다고 확인 하여 주었고 그이 후 수차에 걸쳐 민원글로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축사님 말로는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2달 이상 가능 하겠냐고 말씀 하시기도 하고 여기 저기 알아 보니 도저히 이런 일은 묵과 할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닌것으로 여겨져 글을 올립니다.
    이불, 냉장고, 테이블, 액자, 커피 메이커, 노트북, 하물며 잠옷입은 사람 일부 이게
    담당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어떻게 이롷게 두달이상 사전 입주가 가능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는 사이 전에는 1층에만 사전 입주해 있었으나

    현재는 3층에도 이사를 들어와 사전 입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승인도 안난 건물에 그것도 일부층도 아닌 거의 모든 층에 담당 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 없이는 이렇게 사전 입주가 그것도 2달 이상 가능하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사전 입주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2달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그걸 그냥 놔둔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건축 허가, 건추국 진행 의문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것도 조치가 2달 이상 안된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일이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간의 비우ㅏ 사실이 없고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전 지적 공사에서 나와 하천 정비 때문이라며 하천 경계면 표시를 해놓고 갔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449-10번지 신축건물이 하천 경계면을 침범 한것으로 보이는데
    하천과 공무원은 경계면 침범이 맞대는데 담당 공무원인 유창재씨는 침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또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사진 및 동영상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민원글 확인 하시면 쉽게 보실수 있고
    필요하시면 제출 하겠습니다.

     

    목록 
    시청 > 종합민원 > 민원상담신고 >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 답변정보
    담당부서 열린감사팀
    담당자 한은식
    담당연락처 02-3677-2073
    등록일 2017년 07월 07일 13시 26분
    내용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업무태만을 비롯한 공직자 부조리로 단정할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으며,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하천부지 침범 여부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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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박경자 (02-3677-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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